SUCCESS CASE 02 · 형사 / 노동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던 임금체불 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근로계약서도, 임금명세서도, 정확한 출퇴근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던 사건에서 통화기지국 내역과 급여 입금내역 등 단편적인 자료를 토대로 근로 사실과 체불 정황을 구체화하여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모두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조차 부족했던 사건
의뢰인은 구두로 정규직 근로조건을 정한 뒤 근무했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일 임금과 이전 달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출퇴근기록이나 급여 산출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주와의 연락까지 끊긴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객관적 자료는 일부 급여 입금내역과 휴대전화 통화기지국 내역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확정 가능한 사실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
권경미 변호사는 부족한 자료를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통화기지국 내역으로 확인되는 퇴사 당일의 근로와 미지급 임금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월별 부족 지급분과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추정치임을 분명히 밝혀 수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보험 가입일 정정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연결하고, 사업주가 보유한 임금대장·근태기록·급여 산출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모두 기소의견 송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수사를 마친 뒤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과 퇴직 후 금품청산의무를 정한 제36조 위반 모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단편적인 증거와 정황을 수사 가능한 구조로 정리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2개 죄명모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개인정보와 송치번호를 가린 사건처리결과 회신입니다. 두 위반법조항과 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