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8 · 형사 /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 건설업체와 실질 대표 고소·고발,
약 9개월 만에 구약식
토지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시공 부분에서도 다수의 하자가 발견된 사건에서, 관련 기관 조회를 통해 무등록 시공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와 실질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고소·고발인회사 및 실질 대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결과구약식고소장 접수 후 약 9개월
지연과 하자가 반복된 토지조성공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건설회사에 토지조성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계속 미뤄졌고, 일부 시공된 부분에서도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공업체의 자격과 공사 진행 경위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등록 시공 확인과 고소장 작성
권경미 변호사는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 조회를 통해 해당 업체가 공사를 시공할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적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건설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 역할을 한 개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수사동행 끝에 구약식 처분
고소장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며 사실관계와 증거의 의미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회사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접수 후 약 9개월 만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약 9개월 만에 구약식
개인정보를 가린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