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2 · 민사 / 매매대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소송,
첫 변론기일 전 화해권고결정 확정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수년간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매매대금 원금 전액 지급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매수인 · 원고
진행단계첫 변론기일 전
결과화해권고결정 확정피고의 1억 90만 원 지급
수년간 반환되지 않은 매매대금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지만 매도인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위약금 등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재산보전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전략적 진행
권경미 변호사는 먼저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장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한 뒤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점, 해지 당시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을 전부 반환하기로 했다는 점, 반환 지연으로 법정이자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직·간접 증거와 함께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 분쟁 종결
소장을 검토한 상대방은 매매대금 원금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하여 해결 조건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 화해권고결정매매대금 1억 90만 원 지급 확정
개인정보를 가린 화해권고결정문 첫 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권경미 변호사의 소송대리 사실과 피고의 1억 90만 원 지급 결정 부분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