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1 · 민사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집행,
약 10일 내 신속 완료
차임을 연체한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해지 통지 당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일주일 안에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집행까지 약 10일 만에 완료하여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상가 임대인
핵심 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과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10일일주일 내 인용 결정
명도소송의 실효성 확보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만으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 통지 당일 신청
권경미 변호사는 이러한 위험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한 당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정리하여 일주일 안에 인용 결정을 받았고, 통상 필요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결정 다음 날 집행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신청부터 현장 집행 완료까지 약 10일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향후 명도집행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내 가처분 인용약 10일 만에 집행 완료
개인정보를 가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점유 이전과 점유명의 변경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