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27 · 행정 / 운전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110일 정지로 감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기존 처분운전면허 취소
주요 쟁점생계형 운전 필요성
이의신청 결과가결·인용110일 정지로 감경
인용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모든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인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
핵심은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과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면허취소 철회·110일 정지로 감경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기존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처분 이후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지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비교적 빠르게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개인정보를 가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입니다. 이의신청이 가결되어 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