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07 · 민사 / 부동산

차임 연체 임차인,
건물인도·미납차임 청구 승소

상가 임차인이 3개월 넘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고, 건물인도 및 미납차임 지급 판결을 받아 자진 명도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상가 임대인

주요 쟁점차임·관리비 연체

결과건물인도·미납차임 청구 승소강제집행 전 자진 명도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빌딩의 임대인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3개월 넘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자,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퀸을 찾았습니다.

명도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을 정리하여 건물인도와 미납차임 등의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금액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후 임차인이 명도절차에 협조하면서 별도의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미납차임 청구 승소
강제집행 전 자진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