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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16 · 민사 / 강제집행

통장 압류·추심명령,
3개 은행 압류잔액 확인 및 추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조회로 주거래은행을 확인하고 3개 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채권 회수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집행권원본안 승소판결
제3채무자은행 3곳
결과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압류잔액 확인 후 추심 완료
01

판결 이후에도 필요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을 진행하려면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결정 정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권경미 변호사를 통해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만으로 채권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신용조회로 주거래은행 특정

무작정 여러 금융기관에 압류를 신청하기보다 먼저 신용조회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은행 3곳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03

압류잔액 확인 후 실제 추심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각 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인 은행들을 상대로 상당한 압류잔액이 확인되었고, 추심 절차까지 무사히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실질적인 채권 회수로 연결했습니다.

3개 은행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압류잔액 확인 및 추심 완료
개인정보를 가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첫 페이지
DECISION · GARNISHMENT & COLLECTION

개인정보를 가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첫 페이지입니다. 법원은 3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