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5 · 이혼·가사 / 구상금
상간 손해배상 이후 구상금 소송,
상대방 책임 50% 인정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불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책임을 전면 부인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대신 서면 작성 지원을 통해 상대방의 50% 구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구상금 원고
업무 범위소송서면 작성 지원
결과상대방 책임 50% 인정7,590,632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손해배상 판결 이후 다시 시작된 분쟁
상간남·상간녀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각자의 책임 비율을 초과해 부담한 부분에 관하여 불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다거나 배우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소액 사건에 맞춘 서면 작성 지원
청구금액을 고려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권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존 손해배상 판결, 당사자 사이의 책임 정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소송서면 작성을 지원했습니다.
전면 부인에도 50% 구상책임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구상책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50%로 판단하여 7,590,632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구상책임 전면 부인 배척구상책임 50% 인정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작성된 서면을 확인했을 때의 만족과 승소 판결을 받은 뒤의 감사 인사를 의뢰인이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문 원문 일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7,590,6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